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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정치] 슈퍼대통령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5.04.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초대통령제(super-presidentialism)는 어떠한 배경에서 탄생했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슈퍼 대통령제의 탄생배경
2. 슈퍼 대통령제하에서의 대통령의 권한
3. 슈퍼 대통령제의 문제점

본문내용

1993년 12월 12일 의회 총선거와 함께 러시아의 국민들은 신헌법안에 대한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신헌법안은 유권자중 54.8%가 투표에 참가하여 58.4%의 찬성으로 통과 되어 1978년에 제정된 구소련의 헌법은 폐지되고 새로운 헌법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구조가 성립하게 되었다. 이 신헌법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강력한 대통령제의 권력구조가 그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대통령제(super-presidentialism)는 어떠한 배경에서 탄생했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초대통령제(super-presidentialism)의 탄생배경

구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진정한 독립국가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가의 건설, 경제위기의 극복, 새로운 국제적 지위의 확보라는 세 가지 주요 정치적 과제에 당면하였다. 러시아는 공산당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헌법적 국가로서의 원칙을 준수 하는 듯 하였다. 또한 젊은 자유주의 경제학자 가이다르(Egor Gaidar)의 주도 하에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전환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젊은 외무부 장관 코지레프(Andrei Koziyrev)는 서구 산업국가들과 밀접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정치체계는 구소련의 헌법에 기반을 둔 낡은 정치구조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당면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계속되는 경제난, 구소련 공화국과의 관계, 러시아 연방의 영토적 통합성 문제들이 러시아의 정치를 불안정하게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의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갈등이 위기상황을 악화시키고 헌법적 위기에까지 직면하게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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