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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저작권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4.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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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저작권의 의의
1.의의
2.저작권의 등록

Ⅱ. 저작자의 권리
1.저작인격권
2.저작재산권
3.저작인접권
4.출판권

Ⅲ. 저작권 표시
1.저작권의 표시
2.세계저작권협약
3.베른조약

Ⅳ. 저작권의 침해
1.저작권 침해
2.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3.저작권의 벌칙
4.저작권법
5.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저작권의 의의

1.의의
문학 ·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圖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映像) ·도형(圖形)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 ·공고 ·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

2.저작권의 등록
무명(無名) 또는 이명(異名)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實名)을 등록할 수 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意思表示)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앞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러한 등록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著作權登錄簿)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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