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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5.04.1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9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보안법존치론의 요지
2.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요지
3. 소론(사견)

Ⅲ. 결 론
1. 국가보안법의 연혁 및 평가
2. 폐지론의 입장에서 국보법이 선행되어 해결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가. 국가안전보장을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
북한의 침략성이 여전하고 우리의 안보현실이 결코 호전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는 견해가 존치론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나.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
이 주장은 북한이 아직도 침략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상응하는 법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보안법만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북한을 간첩죄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주장
국가보안법의 존치론자들은 대부분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 국가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를 전제로 한 간첩죄나 출입국관리법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특별법 형식이 필요하다는 주장
1)우리 국가보안법은 통일이 되면 폐지되는 한시법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입법자체가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반혁명범죄는 반영구적 기본법인 형법에 규정하고 있어 입법형식 그 자체가 반통일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2)국가보안법을 페지하고 그 내용을 각 분야별 기본법률에 분산규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이 국가안보에 관한 법규정의 내용을 잘 모르게 되어 부지 불식간에 범법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도 있으며, 특히 북한 및 좌익폭격혁명세력의 비난공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세의 표적이 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신 그 내용을 형법 등 기본법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자칫 안보의지의 약화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다.

마. 국가안보의 상징으로 필요하다는 주장
국가안보하면 국가보안법이 떠오르고, 국가보안법하면 남파간첩이나 북한의 대남전술을 생각하게 된다. 국가보안법이 이와 같은 상징성을 가진다면, 국가보안법의 폐지역시 또 다른 상징성을 가지게 된다. 국가보안법의 존치가 안보의지의 간단없는 지속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이러한 안보의지의 약화를 상징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채병용(2003). 국가보안법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창원대 행정대학원
2. 박원순(2004). 국가보안법연구, 1 : 국가보안법 변천사, 역사비평사
3. 임종석(2004). 국가보안법은 없다
4. 신동운,형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5. 차형석(2005). '국보법 연장전'은 물 건너갔다? : 열린우리당 개혁파, '장기전'으로 방향 선회 : 2월 임시국회에서도 밀어붙이기 자제할 듯, 시사저널
5. 김재중(2004). 존속에 목숨 건, 수구세력 총공세 :과거 청산 막아선 우익, 혁명을 꿈꾸다 :수구세력과 과거사 청산. 월간 말

【참고 온라인사이트】
1.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
/
2. 사이버NGO 자료관 http://www.demos.or.kr
/
3. 민변 국가보안법 자료실 http://antinsl.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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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http://www.antikuk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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