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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높은 이혼율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그 해결책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14 | 최종수정일 2018.08.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공부하시는데에 도움이 됏으면 합니다

목차



Ⅰ. 이혼이란
1. 이혼의 정의
(1)사전적 정의
(2)조작적 정의
2. 이혼의 종류
(1) 협의상 이혼
(2) 재판상 이혼

Ⅱ. 한국의 이혼 현황
1. 이혼율의 증가
2. 외국과의 비교 (한국 이혼율 아시아 1위)

Ⅲ. 이혼율 증가의 원인
1.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2.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3.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Ⅳ. 이혼율 증가의 문제점
1. 자녀양육 문제
2. 경제적 문제
3. 신체적, 정서적 문제
4. 사회적 문제

Ⅴ. 사회학 이론으로 이혼을 설명
1. 기능주의 이론
Ⅱ. 갈등주의 이론
Ⅵ. 이혼율 증가에 대한 해결책
1. 이혼예방대책
2. 제도적 차원의 해결

본문내용

Ⅰ. 이혼이란

1. 이혼의 정의
(1)사전적 정의-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
(2)조작적 정의-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 배 우자 간에 있어서 그들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서 혼인 관계를 절대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 혼인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는 사유의 하나인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2. 이혼의 종류
(1) 협의상 이혼
협의상 이혼이란 문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합의)하여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협의상 이혼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혼의사의 합치는 이혼 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쌍방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부부 중 일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주 당사자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 각각 관할권이 있다. 수 개의 관할법원이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는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는 무효이다. 이혼 신고서를 접수시킬 때는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만 한다.

참고 자료

자료출처 한국일보 2001년 5월 24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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