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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법, 어음법, 수표법] 어음 수표법

저작시기 2004.03 |등록일 2005.04.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시험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

목차

□ 악의의 항변
□ 입질배서
□ 어음위조의 효과
□ 위조와 변조의 입증책임

본문내용

□ 악의의 항변

1. 의의
어음법상 악의의 항변은 어음채무자가 인적항변의 절단으로 소지인에 대하여 그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소지인이 악의로 어음을 취득하였다면 어음채무자는 그 소지인에 대하여 그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법적근거
어음법 제17조 단서 (어77조1항1호, 수22조단서)

3. 악의의 내용
(1) 학설
① 공모설
‘채무자를 해할 의사로써 하는 공모’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② 단순인식설
소지인이 ‘인적항변의 존재를 아는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입장이다.
③ 해의설
절충적인 입장으로 소지인이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인적항변이 절단되고 따라서 ‘어음채무자가 해를 입는 것을 아는것’이라고 하는 입장이다.

(2)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의 의의
① 어음법 제17조 단서(어77조1항1호, 수22조단서)는 ‘해의설’에 따라 악의의 항변을 규정하고 있다.
② 소지인이 인적항변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외에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인적항변이 절단되어 어음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③ 항변사유의 존재를 중대한 괴실로 모른 경우에는 해의가 될수 없다.



4. 악의의 존재시기
(1) 어음취득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악의의 내용인 항변사유의 존부는 만기 또는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통설)

5. 악의의 입증책임
소지인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물론 어음채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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