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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도하개발아젠다 출범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4.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1.서론
1.1 도하개발아젠다 출범
1.2 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협상

2. 본론
2.1 DDA의 협상방식
2.2 DDA의 협상체계
2.3 우리 나라(농산물)에 미치는 DDA 의 영향

3.결론 및 토의
3.1 DDA협상의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3.2 우리의 대응 (농산물)
3.3 토의

본문내용

1.서론
1.1 도하개발아젠다 출범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의미한다. WTO회원국들은 UR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 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UR협상에서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3년 반의 논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1.2 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협상의제
DDA협상은 과거의 어느 다자무역협상보다 폭넓은 의제를 다루고 있다. 특정 분야만을 다룬다면 각국간 이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DDA협상에서는 시장개방, 기존 무역규범의 개정과 같은 친숙한 의제뿐만 아니라, 무역과 환경,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할화와 같은 새로운 무역의제들과 함께 포두주의 지리적 표시 보호와 같은 낯선 의제를 포괄하여 논의하고 있다. 또 DDA협상에서는 무역차원에서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방법도 중요한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과거의 GATT나 지금의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가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DDA협상에서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개도국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 들여 UR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며, 기술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DDA협상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개방 문제와 함께 다수의 무역규범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DDA협상이 과거의 다자무역협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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