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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상의제(법)] 신통상의제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5.04.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의 논의 전망
1) UR/WTO의 이행점검
2) UR 후속협상 추진
3) 신통상의제의 논의전망
Ⅲ . 신통상의제의 분야별 추진과정과 논의전망
(1) 부패방지
(2) 국제투자
(3) 무역과 노동기준
(4) 경쟁정책
(5) 무역과 환경
Ⅳ. OECD 가입 이후 신통상의제에 대한 대응과제
참고1~6

본문내용

을 다소 완화하여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무역과 노동의 연계시키는 법적 권리·의무 의 신설보다 "노동기준향상을 위한 WTO의 역할"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채택하고 이후 작업반을 구성하여 무역과 노동기준에 대한 분석 작업을 추진하도록 정치적 선언 및 작 업반 설치를 각료결정문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였다.

2) 논의 배경 및 진전과정
①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보다 낮은 노 동 기준 하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 또는 동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하여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다자간 무역 규범내에 마련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말한다.
② 노동기준이란 근로자의 노동수반과 노사관계를 결정짓는 중요 산 척도라고 할 수 있 다. 광의의 노동기준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작업장의 환경, 노사관계, 노동차별, 아동 노 동 등 노동시장의 모든 여건을 망라하는 개념이나, 이러한 노동기준은 시대와 국가의 경 제 발전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노동기준의 설정을 위해서는 소위 노동 권 보호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기준이 선별적으로 선택된다. ILO는 결 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를 특히 인권보호 차원에 서 중요시하고 있다. 이상의 네 가지 노동기준은 1995년 3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 사회 개발 정상회의에서 핵심노동기준으로 인정되었다.
③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는 OECD에서의 부정적 결론과 함께, 선진국간에도 이견을 보 이고 있고, 개도국들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WTO차원의 논의개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EU간 상호관심사항(미국 : 노동 및 부패 , EU : 투자 및 경쟁정책)에 대한 상호지지 가능성도 관측되고, 일부 개도국들의 경우 각료회의 선언에 노동기준 문제를 적절히 언급하는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일부 제시된 바 있 다. 또한 다자주의의 미래를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주의 경제통합의 주요내용의 하나 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노동권 보호가 부속협정으로 포함되었으며, EU는 사회헌장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시기의 문제일 따름이지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 하려는 움직임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④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가 신통상의제로 채택될 경우 핵심노동기준의 법적·제도적인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핵심노동기준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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