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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5.04.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안녕하십니까..

목차

1. 서론
2. 현황
3. 지역경제의 특징
1)한중일 FTA 긍정적인 요소
- 높은 성장 잠재력
- 역내국가간 상호의존 심화
- 1997년의 경제위기
2)한중일FTA 부정적인 장애요인
- 역내다양성
- 정치적 신뢰구축미비
- 중국과 일본의 대결관계
4. 우리나라의 관계
- 중일의 관계
- 한일 FTA
- 한중일 FTA
5. 향후전망과 대응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지역경제 통합을 의미하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1950년대 EEC에서 비롯된 지역주의는 유럽과 중남미 및 아프리카로 확산됐으나, 유럽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형편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EC가 단일시장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유럽통합이 심화되는 한편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지역주의를 추구한 것이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의 계기를 제공했다.
그 결과 WTO체제 출범에 따라 완화될 것이라던 당초의 예상과 달리 지역주의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 지역주의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동아시아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역주의 움직임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ASEAN+3체제의 탄생도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결과라고 볼 수있다.
전통적으로 지역주의를 의미하는 지역경제 통합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정치 또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동질성을 가진 국가간에 이루어져 왔다.
EU, NAFTA, AFTA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EU와 멕시코간의 FTA와 미국과 싱가포르간 FTA와 같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는 국가간의 FTA체결도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역주의가 단순히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대응해 자국의 경제개혁을 촉진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재고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90년대 들어 상호간 교역 및 투자가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과 한국과 일본의 역외국관의 FTA 추진에도 불구하고 왜 동북아에서는 지역주의의 가장 낮은 단계인 FTA 조차 체결되지 않고 있는가?
그 가능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해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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