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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보증관련 채무

저작시기 2003.12 |등록일 2005.04.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채권관련 내용입니다.

목차

1. 보증채무의 의의 및 성질
2. 보증채무의 성립과 내용
3. 보증채무의 효력
4. 특수한 보증채무
5. 작성후기
참고자료
부록

본문내용

1. 의의 및 기능
주된 채무자(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할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한다. 보증채무의 특성은 채무의 성립 및 내용이 주채무를 전제로 하여 종속적 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보증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당사자의 합의는 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보증계약인데, 이 계약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속적으로 체결된다. 결국 보증채무의 성립요건은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보 증계약과 주채무의 존재이며 보증채무의 내용은 보증계약과 주채무의 두가지 요인에 의해 결 정된다.
보증채무는 채권권자와 보증인간에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채무이며 주채무 를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2. 법률적 성질
민법은 보증채무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로 파악하며, 보증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다. 보증채무는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함으로 동질성과 보충성을 중시 하며 민법 426 조 구상요건의 통지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할수 없다고 하여 보증채무는 부속성을 강 하게 요구한다. 민법 430 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1) 보증채무의 동질성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가 보증채무의 내용이므로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 의 내용과 동일하다. 따라서 주채무는 원칙적으로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만 약 부대체적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 경우에는, 주채무가 그 불이행 으로 소해배상채무로 변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보증한 것으로 해석한다. 주채무가 종 류채무, 금전채무, 행위채무 중 무엇이냐에 따라 보증채무도 같은 종류의 채무로 정해진다. 주채무가 특정물채무인 경우 보증인은 동일한 채무를 이행 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타인 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 제536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와 같이 예외적으로 보증인도 주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이행할 가능 성이 있는때에는 통상의 보증채무가 성립된다.

참고 자료

1. 박성렬, 『채권총론』, 유스티니아누스, 2002

2.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3.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2

4.기타자료
- www.yahoo.co.kr: 야휴 검색 뉴스
- www.empas.co.kr : 엠파스 검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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