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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현대사회에서 논의되는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고찰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4.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안락사` 에 관한 형법각론 레포트입니다.

안락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조사하셔야 될 분들은

이 레포트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

목차

I. 서설

II. 안락사의 정의
1) 어원
2) 개념

III. 안락사의 유형
1) 범위에 따른 분류
2) 안락사의 시술방식에 따른 분류

IV. 케보키언 사건을 통해서 본 안락사의 문제점
1) 문제점
2) 입법 및 판례의 변화

V. 외국에서의 사례 및 입법례
1) 호주
2) 영국
3) 네덜란드
4) 일본
5) 독일

VI. 우리나라에서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안락사의 허용여부
1) 서설
2) 보라매병원사건
3) 안락사의 허용여부

VII. 결론 : 안락사 허용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본문내용

Ⅰ. 서설

1. 생명권은 법익중의 최고의 법익으로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학시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치료방법들이 개발됨으로써 의식불명 상태 혹은 극도의 고통 상태에서도 인간의 생명만은 무한정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과연 의식불명 상태에서조차 또는 엄청난 고통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괴로운 경우에 환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편안히 처분할 권리는 인정될 수 없는가에 대한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다.

2. 이러한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의학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과 결부되어 찬반론 사이의 대립이 상당히 격하게 전개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개인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단체주의 사상보다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해지면서 양적인 측면의 생명보다 질적인 측면의 생명이 더 중요시되면서 과거에는 안락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를 도와준 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던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안락사를 제한된 조건하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3. 그러나 아직까지는 많은 국가에서 안락자살이 아닌 안락자살의 방조의 경우에는 이를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을 끈 것은 미국의 케보키언 사건이다. 아래에서는 안락사의 정의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 후에 케보키언 사건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쟁에 대하여 살펴보고, 외국에서의 안락사와 관련된 사례들과 입법례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러한 안락사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에 관하여 우리 형법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안락사를 어떠한 의미로 고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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