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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인터넷 종량제 도입 논의의 쟁점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열심히 준비했구요,
나름대로 체계있는 레포트라구 생각합니다! ^^

목차

Ⅰ. 논쟁의 현황

Ⅱ. 도입 논의의 배경
1. 개념
2. 정액제 요금의 현황

Ⅲ. 종량제 도입의 필요성 - 찬성측의 논거
1. 요금체계의 형평성 문제
2. 인터넷 문화의 건전성 확보
3. 인터넷의 품질 향상
4. 수익성 측면에서의 타당성

Ⅳ. 도입 반대 입장의 논거
1. 사업자의 독점성
2. 종량제가 도입되면 일반 소비자의 요금이 저렴해진다?
3. 정보화의 흐름에 역행
4. 진정한 형평성의 문제 - 정보의 빈부격차

Ⅴ. 개선 방향

본문내용

Ⅰ. 논쟁의 현황

최근 하루에 한번 이상씩은 각종 포털 사이트나 뉴스 사이트에서 초고속 인터넷 종량제와 관련한 소식을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 요금 체계 도입 논의는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어 오던 문제였으나, 2003년 4월 EBS 온라인 강의로 인한 사용자 폭주를 계기로 그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지난 3월 초,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네티즌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종량제 도입을 언급하였고, 바로 다음날 KT 이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종량 요금제에 대해 정부-사업자간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고 밝히는 등 실제로 정통부와 KT로 대표되는 사업자 간에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4월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진장관은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표명하여 혼란을 더하고 있으며, 네티즌은 각종 서명운동이나 전신주 운동 등을 벌이며 강한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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