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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형제도에 관한 내용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5.04.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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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형제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실태
2. 사형제도 존치론의 근거
3. 사형제도 폐지론 근거
4. 엠네스티의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5. 사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규정
6.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
7. 사형제도에 관한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1. 사형제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실태

사형제도에 대하여는 역사적으로 계속 존폐 여부에 관한 논란을 벌여왔다. 세계각국의 사형제도 실태에 앞서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현황에 대해 알아본 후, 세계각국의 사형제도에 관한 존폐여부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나라 사형집행 현황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 이후 현재까지 처형된 사람은 모두 902명, 최근들어 6공때 39명, 문민정부때 57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사형이 집행된 범행의 내용을 분류해보면, 1962~1989년까지 집행된 총400명 중, 공안사범(국가보안법, 내란죄 등) 116명, 강도살인 151명, 살인 105명, 존속살인 16명, 유괴살인 16명으로 나타났다.

*세계각국의 사형제도에 관한 존폐여부실태

1) 사형 폐지국과 존치국
2003년 4월 현재 세계 반 이상의 국가가 이미 사형제도를 법률상 혹은 실제적으로 폐 지하고 있다.
①사형 폐지국 : 총 112개국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한 나라 : 76개국
전쟁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한 나라 : 15개국
사실상 폐지한 나라 : 21개국 (사실상 폐지국이란? 과거 10년간 단 한건의 사형집 행이 없었으며, 법률상 사형을 존치하나 정책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
②사형 존치국 : 총 8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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