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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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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건축사업개요
1. 재건축의 정의
2. 변경된 재건축제도와 전망
1)무분별한 재거축사업 방지
(1)재건축허용 최저연수 강화
(2) 재건축시기조정 제도 법제화
(3) 재건축안전진단요건 강화
(4)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제도의 도입
(5) 재건축시 일부 건축물 존치․리모델링 가능
(6) 재건축사업시 소유자 확인 불가 건축물에 대한 대책
2)재건축사업의 향후 전망

Ⅱ.재건축제도의 성과와 과제
1. 재건축사업의 성과
1)대규모 주택공급 가능
2) 토지의 효율적 활용
2.재건축사업의 제도상의 과제
1)도시기반시설의 부담
2) 도시경관과 기존주거지의 특성 파괴
3)개발이익을 전제로 한 재건축
4)세입자의 문제
5) 재거축사업의 고층화에 대한 비판
3. 재건축규제 관련현행 법제도상의 과제
1)재건축대상 설정의 불합리성
2) 소형 평형 일정비율 의무건립의 부활
(1)제도부활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2)주택공급측면에서의 기여도 문제
(3)조합원의 부담 가중
3)적절한 해결기구의 부재

Ⅲ. 재건축제도의 과제
1. 새로운 법제정을 통한 개선
1)법 제정의 의미
2)주요 특징
(1) 재건축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
(2) 결의요건의 보완 및 사업추진의 원활화
(3)재건축조합 구성 및 운영의 과제
2.재건축사업의 추진방향
1)사업성과 공공성의 동시확보
2) 공공부문의 부담 확대
3) 재건축사업물량 조절의 과제
3. 사업방식의 다양화 및 제도개선
1) 복합개발방식의 도입
2) 개발권 이양제도의 도입
3)지역 활성화의 과제
4)공공시설 부담규정의 과제
5)인센티브제도의 확대 적용
4. 리모델링사업의 적극적 도입
5.공공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1) 공공지원 확대방안
2) 세제 감면방안 검토
3) 재건축사업의 과제
6. 법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1) 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의 범위의 합리적 설정
2) 안전진단절차의 판단기준
3) 원활한 사업추진의 과제
4)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 존중의 과제
(1) 상가 등 복기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2) 시장기능과 재건축단지의 특성
5) 재건축사업기간의 단축과제

본문내용

건축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을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으로서 작용하며 인간이 새겨나서 지금까지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발자취로서, 미래에 대한 시대적 증거물로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변화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물리적 환경인 건축은 인간의 삶과는 불가분의 관계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여야 하며,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인간의 사고와 삶의 방식, 그리고 주변환경을 수용한 복합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그 도시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의 생활형태를 제약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한 물리적 환경은 인간의 생활형태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도시 전반의 제약요소로 작용하여 도시의 쇠퇴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적합한 물리적 환경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시대의 흐름을 맞추어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인간의 욕구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 재건축이다.

참고 자료

□ 오덕성 외 2명 “노후아파트단지 개량화 방안에 관한 연구(1)”, 충남대학교 산업기술연 구소 논문집 제9집 제2호, 1994.12,p.41.

□ 강병기, 「재개발․재건축」(월간건축문화, 1995, 2), p. 142.

□ 윤영호․박신영․한수진, “국내외 공동주택의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 세미나 발표자료, 건설교통부 건축안전기회단, 2003. 4. 17. pp. 3~5.

□ 경기도 주택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택관련 제도”(2003.7)인용.

□ 고종완, 2004 재건축시장 전망과 부동산 투자전략, http://www.daum.net

□ 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 2003, 참조.

□ 김영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단지의 주거환경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지구단위 공공규제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2 참조.

□ 유재득, “노후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개발유형에 관한 연구: 주거단지의 재적용 재사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2 참조.

□ 윤도근 외 1명, “고층아파트 거주 어린이의 생활공간계획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 학회논문집 8권 5호 통권 43호, 1992. 5,p 61에서 인용

□ 김태원,“집합주택단지 주거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1987. 12 pp. 14~16.

□ 신남수, “저층 고밀도 주거지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8호 통권 106호, 1997. 8,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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