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A

[민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8페이지 | 가격 3,600원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서 설
Ⅰ. 의 의
Ⅱ. 법적 성질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필요성
제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
Ⅰ. 입법목적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대항력
3.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4. 우선변제권
5. 최우선변제권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7. 임대차기간 및 임대차갱신요구권
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10. 경과조치
제4절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
제5절 외국의 임대차제도에 대한 입법례
Ⅰ. 서 설
Ⅱ. 영국
Ⅲ. 독일
Ⅳ. 프랑스
Ⅴ. 일본
Ⅵ. 소 결

제3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제1절 보증금의 법리 문제
Ⅰ. 법적 성질
1. 학설
1) 채권질권설
2) 신탁적 소유권양도설
2. 판 례
Ⅱ. 보증금의 효력
1. 보증금의 충당
2. 보증금의 증감청구
Ⅲ. 보증금의 문제
1. 임차보증금의 반환확보
2. 보증금의 한계
제2절 권리금의 법리 문제
Ⅰ. 법적 성질
Ⅱ. 권리금의 발생원인
Ⅲ. 권리금의 법률관계
1. 권리금 수수당사자
2. 권리금 수수방법
Ⅳ. 권리금의 인정 문제
1. 권리금의 반환청구의 가부
2. 권리금의 한계
제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한계

제4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제1절 서 설
제2절 개선방안
Ⅰ.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
Ⅱ. 대항력의 개선
Ⅲ.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선
Ⅳ. 임차권의 양도·전대
Ⅴ. 계약갱신요구권의 개선
Ⅵ. 보증금의 문제
Ⅶ. 권리금의 인정 및 비용상황청구권
Ⅷ.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개선
Ⅸ. 사업자등록제도의 보완
Ⅹ. 관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제도의 도입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부동산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써 인간생활의 중심 거점이 되는 곳이다. 그러나 그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누구나 필요한 만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법에서는 타인의 건물을 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물권인 전세권(제103조이하)과 채권계약인 임대차(제618조이하)제도를 두고 있다. 그 중에서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이러한 임대차는 매매이외의 방법에 의해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임대차의 방법이 월등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 임대차는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색과 금융시장의 위기로 1998. 5, 거평마트의 부도로 임차상인들이 약 200억원의 영업권리금과 약 100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서울 명동코스모스플라자, 2000년 퇴출기업으로 발표된 (주)한양이 건립한 한양플라자에서의 임차인들의 피해사례 등 상가건물의 부도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때 상가건물 임대차 운동본부가 만들어지고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참여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1년 12월 19일 법률 6542호로 제정되었다.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임대차 관계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물주들이 시행 후 5년간 임대료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오해하여

참고 자료

1. 단행본

ㆍ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2
ㆍ______, 채권총론, 박영사, 1999
ㆍ______, 채권각론, 박영사, 1999
ㆍ김상용, 채권각론(상), 법문사, 1999
ㆍ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1997
ㆍ민일영, 임대차(전론), 민법주해ⅩⅤ·채권(8), 박영사, 1999
ㆍ박해식,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2000
ㆍ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1
ㆍ______, 민법강의, 박영사, 1993
ㆍ이종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ㆍ정승열, 임대차보호법 실무, 법률정보센타, 2002


2. 논 문

ㆍ강교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응방안, 감정평가논집 제12집 2호, 2002. 9
ㆍ강찬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03
ㆍ김남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시민과 변호사(108호), 2003
ㆍ김미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ㆍ민준홍,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3
ㆍ박영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제처 법제통권 제539호, 2002.11
ㆍ박진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그 적용범위, 대항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ㆍ소재선, 독일에 있어서 주거목적 이외의 건물임차인의 보호제도, 경희법학 제31권 (제1호),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1996
ㆍ , 비교법적 측면에서 본 점포임대차법안의 문제점과 입법과정, 경희법학, 1997
ㆍ유덕렬, 영업용건물 임차인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ㆍ윤동건, 임대차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ㆍ이송희,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ㆍ이재오,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임대차 보호법안(의안번호 674호), 2001. 3
ㆍ이형만,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시장경제, Executive Essay 5.3 : 1, 2002
ㆍ이호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2004
ㆍ임재만, 오피스 임대차계약구조와 자본환원율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감정평가논집.12(1), 한국감정평가연구원, 2002. 2
ㆍ장세훈, 영세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실태와 입법방향, 입법정보 제2호, 2001. 3. 28
ㆍ천병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ㆍ한국감정평가업협회, 서울시 오피스빌딩 투자수익율 및 소매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조사결과, 2001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