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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불법해외송금사례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5.04.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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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개인들이 해외로 자본을 유출시킨 국제수지상의 금액은 모두 80억7천만 달러(9조3천3백69억원)로 작년 보다 15.1%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유학. 연수경비 목적의 해외송금이 8억9천만 달러(1조2백97억원)로 32.9% 급증했고, 해외여행을 통한 유출도 34억8천만 달러(4조2백53억원)로 14.5% 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붐은 두드러져, 재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2002년 기준 인구 대비 출국자수 비율은 15.0%로, 주요 선진국인 호주(17.7%), 미국(20.3%)과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일본(12.7%)보다 높다.
일반 개인송금도 30억 달러(3조4천7백10억원)로 9.1%가 늘었으며, 이민이나 교포의 추가 재산 반출로 인한 자본이전은 7억 달러(8천99억원)로 27.3% 증가했다.
또한 "증여성" 해외송금액은 23억7천9백만 달러(2조7천7백억 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했다.
올 7월까지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금액은 2조7천55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3%가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는 1조 1천241억원으로 무려 102 7%, 10배가 넘게 폭증했다.
이처럼 개인 자본유출이 급증한 결과, 유학연수와 일반여행으로 인한 국제수지 적자만 약 2조3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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