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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FTA (자유무역협정)

저작시기 2003.07 |등록일 2005.04.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자유무역협정(FTA)
1. FTA란 무엇인가?
2. FTA의 특징
3. FTA 체결대상 국가의 선정
4. FTA의 이익
5. FTA로 인한 손실
6. 한국의 FTA 추진배경
7. 현재 추진중인 FTA 협상

Ⅱ. 한․칠레 FTA 체결
1. 한․칠레 주요협상 내용
2. 한․칠레 FTA협상과정의 난점들
3. 한․칠레 교역관계 및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4. 한․칠레 FTA의 의의
5. 남겨진 과제

본문내용

Ⅰ. 자유무역협정(F T A)

1. FTA란 무엇인가 ?
자유무역협정(FTA)은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지역무역협정이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NAFTA를 들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협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하나 무엇보다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기대되는 회원국간 시장접근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를 분류해 보면 ① 회원국간 관세만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서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 Union) ③ 관세동맹에다가 회원국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ummon Market) ④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Economic Coumunity) ⑤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등과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경제통합 수준인 단일시장(Single Market) 등이다.

이 중에서 자유무역 협정과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예로는 각각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들 수 있고, 경제공동체와 경제연합의 예로는 서유럽 국가들이 1960~1990년대 초반까지 결성한 유럽공동체(EC)와 1993년 출범한 유럽연합(EU)가 여기에 포함된다.

대체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국가들을 살펴볼 때 관세동맹(CU)에 비해서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히 체결되고 있는데, 경제 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간에 체결되는 관세동맹(CU)에 비해서 회원국 각자가 무역정책과 역외국에 대한 관세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고, 향후 경제통합의 정도를 심화시킬 경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를 주로 체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11
김원호 외,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12
문형기 외, “경제통합의 영향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7.6
정인교․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12
매일경제, http://mk.co.kr
야후경제용어사전, http://kr.ecodic.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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