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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관한 행정관여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5.04.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Ⅱ. 지방자치권의 본질

Ⅲ. 입법적 관여

Ⅳ. 사법적 관여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3. 헌법소송

Ⅴ. 행정적 관여
1. 개설
2. 관여의 기능
3. 관여의 한계
4. 관여의 여러 수단
5. 현행법상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수단의 문제점

Ⅵ.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경제단체, 관리단체에 그치지 않고, 제한적이나마 통치단체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자치권은 고유권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권에서 견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대등하거나 국가로부터 전적으로 독립된 단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국가 내에서의 자치행정조직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에 따라 자치행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또는 국가 전체의 정치,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견지에서 일정한 한도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제 9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는 국가 내의 일정한 지역적 사무를 그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치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이고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가의 일방적 관여만을 인정하는 것은 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관한 우리나라의 통설이 전래권설이다. 전래권설에 서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과거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일반적, 권력적 후견적 감독이 인정되는 예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국가의 후견적 감독은 지방 자치권을 부정 내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헌법은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 아래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관계는 병립협력관계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라는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방법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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