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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4.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Ⅱ. 의의

Ⅲ. 발전

Ⅳ. 각국의 적용실태
1. 미국
2. 독일
3. 일본

Ⅴ. 실정법상의 근거

Ⅵ. 적용요건
1.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
2.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Ⅶ. 적용범위
1. 계약에서의 적용
2. 보충성
3. 불법행위책임
4. 사실상 이사의 책임과의 관계

Ⅷ.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Ⅸ. 효과
1. 실체법적 효과
2. 소송법적 효과

Ⅻ. 판례의 입장

본문내용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회사의 요소를 분설하면 영리성과 사단성 그리고 법인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단성은 단체 내부의 결합관계의 문제이며, 법인성은 단체가 외부관계에서 인격자로서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구별된다.
상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하여서도 다 같이 법인임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법인에 대해 상법 제 17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인정된 단체이다. 이는 단체에 관한 법률관계를 단순화하고 회사의 책임재산을 단체의 재산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적 기술이다. 즉 법인격은 단체에 대한 권리, 의무의 귀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단체의 구성원과 업무집행자가 변동되더라도 그것을 단일체로서 영속시키고,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법률관계를 단체 그 자체에 귀속시키며, 특히 물적 회사의 경우에 단체의 재산과 그 구성원의 재산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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