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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5.04.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Ⅱ. 행정소송의 의의
1.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관한 심판절차이다.
2. 행정소송은 법원이 심판기관이 되는 정식쟁송이다.
3. 행정소송은 그 판정기관이 법원으로 되어 있는 사법작용이다.

Ⅲ. 행정소송의 기능
1. 행정소송의 권리구제기능
2. 행정소송의 행정통제기능
3. 권리구제기능과 행정통제기능과의 관계

Ⅳ. 항고 소송
1. 취소소송
(1) 취소소송의 의의
(2)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3) 취소소송의 이송
(4) 취소소송의 당사자
(5) 취소소송의 대상
(6) 행정소송의 제기
(7) 행정소송의 심리
(8) 취소소송의 판결
(9) 취소소송의 불복

2. 무효등확인소송
(1) 의의
(2) 무효등확인소송의 재판관할
(3) 무효등확인소송의 당사자
(4)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
(5)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
(6)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개설
(2) 재판관할
(3) 당사자
(4) 대상
(5) 제기
(6) 심리
(7) 판결

Ⅴ. 당사자 소송
1. 의의
2. 재판관할
3. 당사자
4. 대상

본문내용

행정쟁송으로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동일점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당사자의 발의에 의하여서만 개시되며, 어느 정도 대심구조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심판청구의 제기가 있으면 재결청은 이를 심리, 재결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인데 반해,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이라는 점, 다 같은 행정구제제도이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행정 통제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쟁송사항, 쟁송종류, 쟁송절차, 심리절차 등에 차이가 있다.
이제부터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1.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관한 심판절차이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판정하기 위한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 점에서 국가의 범죄권 발동을 위한 소송절차로서 형사소송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판정하기 위한 소송절차로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2. 행정소송은 법원이 심판기관이 되는 정식쟁송이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심판기관이 되는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쟁송이면서 행정기관이 그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심판 기타의 약식쟁송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심구조, 구술변론 등 신중한 소송절차를 거친다. 즉, 정식쟁송으로서 행정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공정한 법의 적용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참고 자료

김 동 희, 행 정 법 Ⅰ, 박영사, 2003
김 철 용, 행 정 법 Ⅰ, 박영사, 2002
석 종 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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