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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저작시기 2004.05 | 등록일 2005.04.0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2,100원

목차

Ⅰ. 행정심판의 의의
1. 개념
2.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3.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Ⅱ. 행정심판과 유사한 개념과의 구별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과의 구별
2. 행정심판과 청원과의 구별
3. 행정심판과 진정과의 구별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구별

Ⅲ.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1. 간이 신속한 구제
2. 구제대상의 확대
3.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
4. 법원의 부담경감
5. 자율적 행정통제

Ⅳ. 행정심판의 대상
1. 개설
2. 행정청
3. 처분
4. 부작위

Ⅴ. 행정심판의 종류
1. 일반적 구분
2. 행정심판법상의 종류

Ⅵ. 행정심판기관
1. 개설
2. 재결청
3. 행정심판위원회

Ⅶ.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 행정심판의 당사자
2. 행정심판의 관계인

Ⅷ. 행정심판의 제기
1. 제기요건
2. 청구의 변경
3. 행정심판의 효과
4. 심판청구 등의 취하

Ⅸ. 행정심판의 심리
1. 심판절차의 준사법화
2. 심리의 대상
3. 심리의 방식과 범위에 관한 기본원리
4.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5. 심리의 병합과 분리

Ⅹ. 행정심판의 재결
1. 행정심판의 종료
2. 재결의 의의와 성질
3. 위법, 부당심판의 기준시
4. 재결의 절차
5. 재결의 종류
6. 재결의 효력
7. 재결에 대한 불복

Ⅺ. 고지제도
1. 고지제도의 의의
2. 고지제도의 법적 성질
3. 고지제도의 기능
4. 고지제도의 종류
5. 불고지. 오고지의 효과

본문내용

Ⅰ. 행정심판의 의의
1. 개념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의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의 절차를 총칭하는 것이며,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이라고도 한다.

2.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1)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공권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야 할 절차 및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심사절차를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은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민중쟁송과 기관쟁송을 포함한다.
(2)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이란 행정법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어 행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3.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쟁송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행정심판법 제 1조의 목적에 비추어보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절차로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불복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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