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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독립]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있어서 수사권 독립에 관한 방안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4.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도의 이해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2.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Ⅲ. 수사권 현실화에 관련된 경찰과 검찰의 논의
1.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주장
2. 검찰의 수사권 현실화 반대 논리

Ⅳ.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수사권 독립에 관한 고찰
1. 경찰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2. 검찰과 경찰간의 갈등

Ⅴ. 자치경찰제의 수사권 현실화 관한 방안
1.검찰과 사법경찰관의 관계개선
2.제도적 개선방향 및 입법화

Ⅵ. 결론

참고

본문내용

Ⅰ. 서론

새로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내건 행정개혁의 목표가 “참여와 분권” 인데 그 일차적인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된 분야가 바로 경찰 수사권의 분산이다. 그에 따라 다시 한번 경찰청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2006년에 자치경찰제를 도입 시행한다는 행정자치부의 로드맵 발표도 있었다.*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경정)
정부혁신비장분권위원회,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 , 2003. 07. 04, 참조.

자치제 도입으로 인한 경찰과 검찰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수사현실을 중시하여 독자적인 수사권 행사를 관철하려는 경찰 측의 요구와 적법절차의 준수와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에 정책결정자는 무거운 입법적 결단의 압력을 받고 있다. 2006년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은 기초자치단체가 소유한 20여 종의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서 현행 형소법의 적용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난 15일부터 검찰과 경찰은 첫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갔다. 문화일보 2004-09-17
http://www.munhwa.com/society/200409/17/*************627037002.html
경찰은 자치제를 도입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권 독립이 우선되어한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수사권 독립하고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래 자치제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사상에 기초하여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자치제가 실시되려면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시켜 중앙의 반응보다 지방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와 치안유지의 경찰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실시한다면 수사권 독립을 어떠한 방안으로 가야할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개념과 장단점 등에 개괄적인 설명과 수사권 현실화에 관련된 경찰과 검찰간의 입장을 제시하고 이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치제 경찰제 도입과 수사권 독립의 관계와 방안에 대해서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정완, 이진국, 수사권독립 논의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통권 제54호, 2003 ․여름호)
최종술, 지방분권화와 자치경찰제의 도입 방안,
http://bunkwon.or.kr/board/files/자치경찰제도도입.hwp 참조.
조강원, 지역경찰제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004, 제6호
이상원,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2001년 제4호
정균환, 자치경찰, 신유영사, 1996
조강원,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자치경찰제도와 국가경찰체제 내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2003, 제5호
김현성,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관한 고찰. 호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최학봉,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사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1.
김석범, 자치경찰제 도입의 타당성과 합리적 시행방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96.

보도자료
문화일보 2004-09-17
http://www.munhwa.com/society/200409/17/2004091701030627037002.html
경찰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http://www.police.ne.kr/police-html/no9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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