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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독도의 정치적 전략적 가치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독도의 정치적 측면
2)독도의 전략적 측면

본문내용

일본은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정권 출범이후, '팽창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의 침략정책 전쟁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일제의1905년 독도침탈 시도는 국제법상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이는 일제의 1905년 11월 대한제국 외교권침탈이나 1910년 한국 전체의 침탈도(당시의 국제법상) 정당한 행위였음을 암묵적으로 전제 한 주장이다.
일본정부 각료와 자민당 요인들이 끊임없이 망언을 되풀이하고,「독도 영유 실현」을 선거공약화 할뿐 아니라, 독도영유권의 평화적 실현을 97년도 외교지침의 하나로 설정한 것 등은 오늘날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1905년 구 제국주의 외교를 계승, 신 제국주의 외교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장기적인 전략에 바탕을 둔 외교적 대처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 지금 당장은 독도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틈나는 대로 문제를 제기해 놓음으로써 외교적인 기록을 남겨두자는 속셈 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도가 한, 일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고 나중에 언젠가 국제 정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날이 오면 그 때에 본격적인 땅뺏기 싸움을 벌일 수도 있으리라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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