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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조사 정리하였으며, 각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개인적생각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dollyknight@naver.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4대 개혁법안의 주요내용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의의 및 주요내용
2)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의의 및 주요내용
3)주택가격 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의의 및 주요 내용
4)주택거래신고제
(1)주택거래 신고제의 의의

2. 4대 부동산 개혁 법안의 문제점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문제점
2)부동산실거래가 신고법안의 문제점
3)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
4)주택거래 신고제의 문제점

Ⅲ.결론
(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통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가?)

1. 1)폐해
(1)판교신도시 과열은 잘못된 정책 탓이다.
(2)개발이익 환수제는 공급물량 감소로 이어진다.
(3)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2.

본문내용

Ⅰ.서론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2년 동안 사상 유래 없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치솟던 집값은 잡았지만 부동산시장은 지나치게 위축되기도 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집값만은 잡겠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이 한마디에 축약돼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취임초기부터 모든 관계부처가 나섰지만 뜨겁게 달궈진 집값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정부는...
Ⅱ.본론
1. 4대 개혁법안의 주요내용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의의 및 주요내용
.... 중략....
2)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의의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 돈의 규모 등 거래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
3)주택가격 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의의 및 주요 내용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 건물 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2. 4대 부동산 개혁 법안의 문제점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문제점
정부가 2004년 7월 13일 입법예고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사업내용과 분담금이 재건축 결의 당시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재건축 결의를 다시 해야 하는데 현재....
Ⅲ.결론
(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통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가?)
1.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할 정도로 집값을 잡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재건축시장에 대해서는 집요할 정도로 끊임없이 규제정책을 쏟아내며 가격이 오를 기미만 보이면 그 어떤 추가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가 강력해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안정은 결코 정책만으로 잡을 수 없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관련 문제도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
2.
노무현 대통령의 투기와의 전쟁 선포에 대해 과도한 시장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싶다. '유비쿼터스 핸드'가 부동산시장을 지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일부에서는"노 대통령의 이번 전쟁 선포 역시 부동산시장에 '정책'은 없고 '대책'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역대 정권의 사례에서 보듯 대책의 결과는 집값폭등이었다"고 말한다.

참고 자료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연합뉴스, 2005년 2월 24일자.
2.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보완 필요하다”, 국민일보, 2005년 2월 23일자.
3. “재건축조합, 개발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제기”, 한겨레신문, 3월 3일자.
4.건교위 홈페이지 및 부동산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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