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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합의관할을 설명하라(민사소송법)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4,800원

소개글

한국방송통신대학 민사소송법 중간과제에 맞추어 작성한 완성레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적 성질
2. 요 건
1) 당사자는 소송능력이 있을 것
2)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한 합의일 것
3) 제 1심법원에 관한 합의일 것
4) 관할법원의 특정
5) 소극적 요건
3. 절 차
1) 시기
2) 방식
4. 관할합의의 형태
1)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
2) 국제관할의 합의
5. 효 력
1) 관할의 변경
2) 합의의 제 3자에 대한 효력
3) 합의의 취소·변경
4) 상급심에서의 준용
6.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
7. 참조판례
Ⅲ. 결 론
Ⅳ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당사자는 제 1심에 한하여 법정관할과 다른 법원에 관할권을 발생하게 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상의 합의를 관할의 합이라 하며, 당사자의 합의가 유효한 때에는 일정한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합의관할이라고 한다(제 29조).

법정관할 가운데 임의관할은 주로 당사자간의 공평 및 소송수행의 편의 등 사익적 요청에 의하여 법률에서 직접 관할법원을 규정하였다.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임의규정과 다른 합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제 29조)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임의관할을 인정한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전속관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특정사건에 대하여 선택한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중략---
이 경우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 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 360조 제 1항 단서의 합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바 없다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합의관할의 성질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그 절차와 형태 및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합의관할에 있어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와 판례를 들어보았다.
제 29조 합의관할은 당사자는 합의로 제 1심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제 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2003.
2. 한문철, 황찬욱 공저, 민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1.
3. 최승재, 민사소송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4.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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