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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4.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1) 평등의 원칙
2) 자기구속의 법칙

결론

본문내용

서론.

법적 공동체로서의 인간단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을 일반원칙이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 정의의 원칙을 말하며, 실정법인식의 기준이 된다. 법학분야에서 불문법원 중의 하나로 조리란 개념이 있는데 조리란 문자 그대로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며 사회 통념상 또는 정의의 관념상 응당 그래야만 한다는 인식을 말한다. 행정법은 불문법의 하나로서 법적근거는 대부분 헌법규정 및 헌법의 일반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데 대해서 일부에서는 조리를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는 용어로 칭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견해는 조리와 일반원칙의 발생연원과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분리하여 취급하기도 한다. 법의 일반원칙이 정의의 관념과 무관하진 않지만 헌법을 포함한 여러 실정법에서 도출이 된다는데 대해서 정의의 관념만으로 도출되는 조리와 그 발생연원이 다르며 또한 그 효력 또한 성문법 관습법 판례 등이 없는 경우에 이용이 되는 조리에 비하여 일반 원칙중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등이 존재하기에 조리와 일반원칙을 구별하여 논해야 한다는 학설 등이 있다. 통합해서 이야기하자면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특정관계에 대한 법적관계에 대한 법적 구속과 일반적 유효성이 법공동체의 일반적 추상적 확신에 근거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관념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입법부로부터 그 재량권을 부여받은 행정부로 하여금 어떤 행정행위 재량권을 면제 또는 남용하였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이 있으며 이중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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