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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의 주체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4.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헌법에서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가 짧지만 대략적인 내용도 다 들어있고 내용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습니다.

목차

<기본권의 주체>
Ⅰ.서론
Ⅱ. 본론
Ⅲ. 결론

<평등권>
Ⅰ.서론
Ⅱ. 본론
Ⅲ. 결론

<근로3권>
Ⅰ.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기본권의 주체>

Ⅰ.서론
기본권의 주체는 나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에 비해서 기본권의 주체로써 보장받아야할 권리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에 선택한 서울대학교의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에 따른 판례를 통해 기본권의 주체로서 두 가지 이상이 경합할 때 어떠한 과정으로 판결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기본권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권의 주체의 개념과 주체 각각의 비교우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Ⅱ. 본론
1002.10.1 92 헌마68,76(병합) -기각-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1994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학입학시험제도를 확정하고 대학입학시험제도개선안을 작성하여 1991년 4월 2일 각 대학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교육부가 마련한 입시제도개선안은 대학입학방법을 규정한 교육법시행령 제71조 2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게 개정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교육부로부터 대학입학시험제도개선안을 통보받은 서울대학교는 1년간의 연구 검토 끝에 1992년 4월 2일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을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발표하였는데 외국어 선택과목 중에서 일본어를 제외시켰다. 이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일본어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갑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을은 서울대학교가 대학별 고사방법을 정함에 있어 인문계열의 선택과목에서 일본어를 제외시킨 것이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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