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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중요판례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간단하거나 알거나 쉬운 판례는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쉬운거는 잘 나오지동 않고요...
모의고사,기출등등 100회정도 풀면서 쪼금 특이하고,
내용숙지를 필요로하는 판례들만 따로 정리해서 모은것입니다.. 특히.. 배임죄, 횡령죄,, 헤깔리고 어려운판례가 많은데,,, 보시면 다 캐취될꺼라 믿습니다..

판례 내용 전부 다 적으면 진짜 보기 싫을껍니다..
그래서 딱,, 알아야 할부분만,, 빠짐없이 요약시켜서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본문내용 형태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바로 눈에 들어올껍니다...

설명이 필요 없거나,, 내용이 필요없는 부분은,, 축약시켜서 정리했구요...
판례라서,,, 그냥,, 무작정 외워야 할부분들도,,
더러 있을껍니다...

중요한거 제법 많으니.. 보시구,, 공부 열시미하세여~^^

혹시.. 내용이 이상이 있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다면,, 메일을 주시면 바로 답변드릴께여...
police339@hanmail.net 입니다..

자료구매하시면,, 꼭,, 자료평가해주시구요..
질문하실때.. 누구라고,, 밝히시고 메일주세요...
그래야,, 제가 확인이 가능하거등여~~ ^^
수고요~~ 화이팅..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사기죄판례
갑이 을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을에게 보관시키고 갑 자신은 그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을을 기망하여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갑이 인출하지 않던 중에 을이 이를 인출해 갔다면 갑에게는 사기죄가 성립

(갑이 명의인 을을 기망하여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아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됨으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고, 이후 편취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을이 이를 인출하여 갔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일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동시범판례
의사 연락 없이 갑은 살인의 의사로 을은 상해의 의사로 병을 향해 동시에 총을 발사하였다. 한발은 병의 손을 스쳐 상처를 입혔고, 다른 한발은 심장에 맞아 병은 사망하였다. 병의 심장을 맞춘 탄환이 누구의 것인지 증명이 불가능하였다. 갑과 을의 죄책은?

(동시범의 문제로서 병사망의 원인된 총알이 누구의 것인지 증명이 불가능하므로 갑은 살인미수이다. 그러나 을에게는 사망의 결과를 귀속시킬수 없으나, 총알은 모두 병을 맞추었으므로 상해기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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