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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노사관계 발전과정

저작시기 2004.03 |등록일 2005.03.31 | 최종수정일 2016.04.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한국근대사의 노사관계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경영학에서 다루는 노사관계의 한분야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아주 잘 작성된 보고서이며, 근대 한국사의 노사관계에 대한 통합적 고찰이 조명된 거라 하겠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목차

I. 개발년대의 「한국모형」과 노사관계
1. 개발연대 경제성장의 「한국모형」
2. 「한국모형」의 성공과 노사관계

II. 1987년 이후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1. 개관
2. 노동조합조직과 노동운동
3. 기업의 노사관계 전략 및 인적자원 관리
4. 노사교섭 및 분규
5. 정부의 노동정책
6. 평가: 신노사관계 창출의 실패와 한국경제의 위기

III. 21세기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노사관계의 새로운 환경
2. 21세기 신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I. 개발년대의 「한국모형」과 노사관계

1. 개발연대 경제성장의 「한국모형」
1960년대초 이후 막을 연 개발연대의 「한국모형」과 노사관계는 상호정합적이었다. 또한 당시의 노사관계는 당위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지만 노동계로부터 소극적 정통성을 부여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하여 당시의 한국모형과 노사관계가 하나의 자기 완결적 생산체제를 이루었고 60년대초 이후 30여년에 걸친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정합성과 정통성은 적어도 80년대 중반까지는 유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60년대초 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定型化되기 시작한 경제성장에서의 이른바 한국모형은 지난 30여년간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 이성장모형은 때때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었지만 60년대초 이후 30여년동안 연평균 30%의 수출신장과 8%가 넘는 실질경제성장이라는 세계적으로보기 드문 경제적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한국모형의 특징은 첫째,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들 수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의 철학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과 배분 및 가격설정에까지 개입하였다. 둘째로, 경제성장에 필요한 지원중 人的資源은 값싸고풍부하였으나, 자금, 기술, 기계, 사회간접자본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성장전략의 기본은 풍부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성장제약 요소인 부족한 자원을 해외로부터 도입하거나 그 확대를 위해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었다. 셋째로, 경제운용의 중심은 수요 관리 또는 수요 확대에 두었다. 이것은 경제의양적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국내 수요의 부족에 따라 수출 증대를 경제정책의 제1목표로 내세웠다. 넷째로, 경제성장 목표의 달성을 위한 경제정책의 핵심은 재정·금융·조세 등 거시경제정책에 두었다. 노동시장정책 등과 같은 미시정책과 경제주체사이의 관계, 동기 부여, 조직 관리 등 인간관계 측면은 소홀히 취급되었다. 다섯째로 의사결정 과정은下向式이었고 국가경제 운영이나 기업경영에서 권위주의가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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