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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사회학]사형과 안락사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5.03.31 워드파일MS 워드 (doc) | 38페이지 | 가격 4,500원

소개글

인권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형제도와 안락사에 대한 기초자료와 역사.
현황과 앞으로 논의해야할 점등.
결론까지 차분히 정리가 되어있음.(도표첨부)

목차

Ⅰ.서론

Ⅱ. 사형
1. 사형이란 무엇인가
2.사형제도의 역사
3.오늘날의 현황
4. 세계 사형제도 시행 현황
5. 우리나라의 사형 실태
6. 우리나라의 사형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의 근거
7.. 사형제도에 관한 여론 조사
8. 우리나라의 사형폐지운동협의회 활동
9. 우리나라의 법률상의 변화
10. 사형에 대한 찬반 논쟁

Ⅲ. 안락사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분류
3. 형법상의 안락사
4. 현재 세계의 상황
5. 국내의 상화
6. 안락사에대한 논리적 내용
7. 안락사에 대한 찬반론

Ⅳ.결론

본문내용

최근의 생명권에 대한 인권의 의식으로부터 출발 사형과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논쟁이 이루어 지고 있는 주제이며 또한 답을 도출해 내기 어려운 여러문제들중 가장 대표적인 논쟁중의 하나이다.
이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논쟁의 현황과 찬반론자들의 입장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고 함께 토론하여 보도록 하겠다.

4.현재 세계 상황
1995년 로마 교황은 안락사를, “모든 고통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그 자체로써 그리고 고의적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행위나 부작위”로 정의하고, 이를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지난달 네덜란드에서는 1993년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오다가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어 2001년 4월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다. 그 전에도 네덜란드에서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안락사를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허용해왔으며, 오히려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시행되어왔던 안락사를 사회제도 내에서 규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네덜란드 이외에도 스위스, 콜롬비아, 벨기에 등에서는 안락사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으며, 호주 노던주에서는 1996년 조건부 안락사 허용 법안을 시행했으나 연방의회에서 금지법안을 제정함으로서 안락사의 시행이 금지되었다. 그렇지만 호주에서도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약 40개주가 소극적안락사 정도는 허용하고 있고, 미국 오리건 주에서는 주민투표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왔다.

5.국내의 상황

국내에서는 안락사 문제에 대해 아직은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를 꺼리는 분위기이다.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큰 사건이 적은 데다 선진국과의 사회 문화적 차이로 안락사를 공개토론에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나라는 정부 차원의정책적 접근도 거의 없고, 의료법 등의 관련법에도 안락사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의료단체에서도 이 문제는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올리지 않는데 병원 현장에서 말기 암환자 등 고통이 심하고 소생 가망성이 희박한 환자를 치료하는 일부 의사들만이 심정적 갈등을 겪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도 안락사에 찬성하는 입장이 서서히 거세어 지고 있다. PC통신에서는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하며 누구도 손대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의미 없는 목숨의 억지 연장이 더욱 잔인하다는 입장이 맞서며 안락사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이는 열악한 우리의 의료 환경을 상기시키며 안락사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퍽 고무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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