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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엽관제도, 실적제도, 직업공무원제도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3.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엽관제도, 실적제도,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2. 엽관제도, 실적제도, 직업공무원제도의 설립배경.
3. 엽관제도, 실적제도, 직업공무원제도의 장·단점.

Ⅲ. 結論

본문내용

Ⅲ. 結論

앞에서 조사해본 세 가지 제도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엽관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선출적 정치지도자들의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해준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엽관주의는 계속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엽관주의는 종래와 같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는 않으며,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직이나 특별한 신임을 요하는 직위등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사행정은 공식적·제도적으로는 정부 수립이래 실적주의를 표방해 왔으나 실제의 제도운영은 심한 형식주의를 빚어 현격한 괴리·불일치 현상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형식주의는 우선 정실인사의 팽배에서 볼 수 있었다. 공식적인 인사원리는 실적주의를 지향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정실임용이 널리 행해졌다. 정실인사의 고려요인도 정당적 특수이익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엽관주의적이라기 보다는 정실주의적 색채가 강했다. 한편, 실적주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비능률성에 대해 무관심하고 비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인사풍토가 불식되지 않는 한 실적주의는 확립되기 어렵다. 우리나라 인사제도가 계급제를 골격으로 하고 있고 직무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실적주의의 유용성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근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행정체제의 ‘정치화’가 촉진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여러 변화와 함께 엽관주의적 요청을 확대시키고 있다. 결국 우리정부는 한편으로 실적주의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형식주의의 오명을 벗어나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적극적·발전 지향적 인사행정체제인 적극적 인사행정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인사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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