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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제] 계발이익환수제도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3.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념

2. 개발이익의 환수방법
가. 부과대상
나. 납부의무자 및 산출방법
다. 부과 및 징수
라. 구 제

3. 환수된 개발이익의 배분

4. 개발이익환수제도 추진실적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98. 9.19, 법률 제5572호)

5. 개발이익부담금제의 문제점

본문내용

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념

개발이익환수제도란 1990년부터 실시된 토지공개념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노력과는 아무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얻은 때에 그 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정부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 사실상 토지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 대상은 1990년 3월 2일 이후 새로 시작된 1천평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 골프장건설, 관광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며 개발부담금(완료시점의 지가 - 착수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0.5×(전체사업기간중 90년 3월 이후 사업기간의 비율)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개발착수시점은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는 시점, 즉 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시점이며 정상지가 상승분은 전국평균지가 상승률과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수치이다.

참고 자료

토지경제학 강의노트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http://www.metro.taegu.kr/urban/info/info305.html
http://www.ktei21.co.kr/sub7/sub/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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