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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은행] 사회연대은행 실태와 활성화방안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3.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Ⅱ. 사회연대은행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1. 사회연대은행의 개념 1
2. 사회연대은행의 기능 3
3. 사회연대은행의 형태 5
4. 사회연대은행의 기금조성 7
5. 창업지원 대상업종 7

Ⅲ. 외국의 사회연대은행 8
1.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Grameen Bank) 8
2. 미국의 마이크로-크레디 액션(ACCION USA) 9
3. 유럽의 사회연대은행 9
4. 외국 사회연대은행의 시사점 10

Ⅳ. 우리나라 사회연대은행의 도입배경 13
1. 자활지원제도 13
2. 민간부문: 신나는 조합 14
3. 생업자금융자제도 15

Ⅴ. 사회연대은행의 두 사례 15
1. 사례 1: 반잗고리 16
2. 사례 2: 두부마을 공동체 18

Ⅵ. 사회연대은행의 특성과 활성화 방안 19
1. 사회연대은행의 성공요인 19
2. 사회연대은행의 문제점 20
3. 사회연대은행 활성화방안 20

참고문헌 22

본문내용

Ⅰ. 서론

빈곤의 퇴치는 모든 국가와 모든 시대에서 주요한 사회복지의 목적이 되어 왔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에서도 빈곤 문제는 주요한 사회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 경제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업율(2%)과 높은 국민소득 (1만불)등 빈곤이 거의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1997년 IMF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빈곤문제는 다시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2000년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절대빈곤자를 위한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었고, 이와 병행해서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고안되었다. 특히 빈곤층 중에서도 자활이 가능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소위 말하는 ‘생산적 복지’가 급부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다양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근로빈곤층의 자활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탈빈곤 의지나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자활대상자의 욕구나 의지에 대한 명확한 파악없이, 그리고 공급주체의 의도와 무관하게 제시한 다양한 자활정책에 기인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자활방안은 크게 취업과 창업으로 나뉘는데 두 유형 모두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자영업을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소득층의 욕구에 기반해서 제시된 창업정책은 성공한 경우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노대명 외, 2003).
그런데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사회연대은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도입하고 있다. 자활을 원하는 저소득층 근로빈곤층, 여성가장,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여 창업을 돕는 이 제도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자활 방안 중의 하나로써 사회연대은행의 개념과 역할 및 외국의 사회연대은행 사례를 고찰해 보고,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창업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회연대은행의 내용과 업적, 그리고 한계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사회연대은행의 활성화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로빈곤층이 ‘성공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Ⅱ. 사회연대은행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사회연대은행의 개념

사회연대은행이란 매우 생소한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에 대두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연대은행은 2003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사회연대은행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이나, 이태리의 윤리은행(Banca Etica)과 유사한 저소득층 대상 창업대출 및 창업지원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연대은행의 주요 업무는 저소득층을 위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평가단, “기초 생활 보장제도시행 1주년 평가”- 기자간담회자료집, 2002.1
김수현 외, 자활지원제도 체계 정립 방안, 2002
노대명, 사회연대금고 설립방안, 『도시와 빈곤』, 1999.
노대명 외, 『저소득층 창업지원모형에 관한 연구: 각국의 사회연대은행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신나는 조합(2001), 빈곤층 자활 자립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활성화
이종수, 빈곤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 연대 은행의 한국적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3, 1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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