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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5.03.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9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고찰" 이란 주제로 학부생인 저가 학과 학술발표회를 위해 쓴 논문입니다. 많은 참조 바람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한국의 수사권 구조
Ⅲ. 주요 국가의 수사권 구조
1.미국
2.영국
3.독일
4.프랑스
5.일본
Ⅳ.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반
Ⅴ.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004년 9월 1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양 기관 공동으로 구성된 수사권조정 협의체를 발족하여 경찰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수사권 조정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는 현 16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수사권 독립에 관한 공약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두고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로 인해 수십년간 논쟁이 되어 온 수사권 독립이 다시 물위로 떠올랐다.

한편 이러한 수사권 독립문제는 경찰과 검찰만의 문제만이 아닌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다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검찰에서 재조사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사권의 문제로 국민이 피해를 본 것이다. 결국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며 시대흐름에 반영하는 수사권 독립에 대한 올바른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거론되어 온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논의는 사법경찰의 자질 및 인권의식 미흡,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 등의 이유로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좌절되었다.

이와 같이 검찰은 경찰의 자질부족과 인권의식 결여를 경찰 수사권 독립의 반대론의 가장 중요한 논거로서 제시해 왔지만 최근 경찰의 자질이 종전보다 훨씬 개선되고 있고, 인권법의 제정으로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의 부당한 인권침해사례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어 이러한 반대론은 기우에 불과하다.

이러한 것은 먼저 경찰개념의 정의부터가 분명치 못함에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경찰제도가 갑오개혁 이후 일제시대를 통하여 대륙법계에 그 바탕을 둔 데다가 지금도 그때, 특히 일제시대의 잔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반성하지 않고 답습함을 의식하지 못함에 있다. 해방 후, 일본이 인권보장을 위해 영미제도로 국가형벌권을 재편했는데도 우리는 일제시대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면서 현대 민주국가에 걸맞은 의식구조를 확립하려는 데서 근본적인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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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es, Croall and Tyrer, “Criminal justice: an introduction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England and Wales”, Pearson Education Limited Edinburgh Gat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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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오, “한국경찰의 독자적 수사권”,「공안행정학회보」
이관희,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확보방안”, 「수사연구」
두봉균, “경찰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하여”, 경찰행정
검찰청홈페이지 http://www.sppo.go.kr
경찰저널 http://www.police.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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