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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 한국의 정치 사회적 갈등

저작시기 2004.08 |등록일 2005.03.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국의 정치적인 갈등과 사회변화에 대해..

해방부터 노태우 정부까지 사건위주로..

그 실상과 사건의 계기와 배경을 파해친..

정치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들의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우익독제와 이념갈등
2.헌법 개헌과 장기집권
3.대의민주주의와 한국의 선거과정
4.경제정책의 전개과정 : 해방에서 유신까지
5.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운동
6.정치위기와 정치부패
7.결론

본문내용

한국사회는 우익의 독재로 인한 권력장악으로 국가를 이끌어왔다. 권력을 장악했던 우익세력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념을 정치적 도구로 적절히 사용하였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정치․사회를 역사적으로 후퇴하게 만들었고 한국사회를 민주주의의 변방으로 만들었다.
1. 이념의 정치화
- 남한은 원래 좌익적 이념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으나 남한에 우익체제를 설립시키려는 미군정과 지배권력을 유지시키려는 친일 보수세력의 연합으로 인해 우익체제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우익체제 확립에 있어서 반공이라는 이념은 효율적인 좌익 탄압수단이 되었다.
2. 우익체제 성립의 국내외적 역학
- 미국은 한국을 철저한 반공국가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고 공산주의 세력의 마지노선으로 정하려고 했다.
1) 미군정 기간의 좌우익 대립
- 미군정은 한반도에의 진주를 구일본식민지를 접수하는 방편으로 생각했고, 제 1 과제를 법과 질서의 유지로 두었다. 따라서 친일세력들을 그대로 등용했고 친일파의 미척결을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사회적 기강의 확립에 큰 지장을 주게 되었다. 미군정 기간에 있었던 좌우익대립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그 결과가 국내적으로는 이승만의 권력장악, 국외적으로는 공산권의 군사팽창주의 봉쇄를 의미했던 신탁통치 찬반운동, 철도노조파업으로부터 시작된 10월 인민봉기, 이후에 국가보안법을 탄생시키고 수많은 좌익인사들을 탄압하게된 제주인민봉기와 여순반란, 송진우․여운형․장덕수같은 좌익지도자들의 정치적 암살이 있다.
2) 초기 이승만정권과 한국전쟁
- 이승만정권은 군사와 경제원조를 미정권으로부터 받음으로써 미정권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쟁의 발발은 미국이 더더욱 한국에 대해 직접적인 간섭을 하게 되는 발판이었다. 한국전쟁은 국내상황으로 시작된 전쟁이지만 북한은 소련과 중국이 남한은 미국이 전쟁의 주세력이었다. 전쟁 후에 미국은 한국에 반공사상을 뿌리깊게 심었으며 이러한 반공사상은 한국의 대미의존을 강화시켰다.
3.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수단화
1) 이승만정권과 반공이데올로기
- 이승만정권하의 반공의 주요 특성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통한 반공의 제도화와 합법화다. 그 법을 이용해 이승만에 대항하던 조봉암을 처형했다. 이승만정권은 미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했음에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미국이 좋게 볼리 없었고 결국 4․19때 미국은 국민을 도와 이승만정권을 척결하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
2) 장면정권과 반공
- 장면정권은 반공과 반북한의 한계는 지키면서 혁신세력의 정치적 참여도 보장했다. 장면정권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전보다 더욱 심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 대한 종속심화의 문제로 거론되며 혁신세력에 의해 반공이데올로기와 대미종속에 저항하는 정치사회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혁신집단으로는 혁신정당, 교원노조운동, 급진적 학생운동이 있다<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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