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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론]소년법원의 보호처분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5.02.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이라는 제목으로 소논문 형식으로 쓴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년법원의 기능.
2. 보호처분의 종류.
3. 소년 보호의 원칙
4. 보호처분의 목적.
5.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미치는 영향
6. 보호시설의 종류
7. 비행소년에 대한 법률적 절차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소년보호라 함은 범죄 내지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 그 가정과 사회 환경을 적절히 조정하여 소년과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한국카운슬링연구소,1987,비행청소년의 이해와 지도. p.31.
이에 따른 소년보호의 원칙으로는 인격주의와 규범주의, 예방주의, 개별주의, 과학주의, 교육주의, 협력주의, 비공개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죄를 범하면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그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청소년이라 하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가 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측면에서 성인과 동일시 될 수 없고, 또 우리나라 교정제도의 현실상 교도소에 수용되면 범죄기술을 습득하거나, 전과자가 되어 청소년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하여 청소년에게는 성인과는 다른 특별한 절차를 통하여 그들의 범죄 행위를 규율할 필요가 있고, 또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예방 및 교화, 선도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른바 비행소년이라 한다.)을 위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여기서 보호처분이라 함은 사회방위 및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이나 누범자 또는 심신장애자ㆍ약물중독ㆍ가정폭력행위자 등에 대해 가하는 보안처분을 말하며 현행법상 소년법, 사회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3가지 보호처분제도가 있다.
을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목적은 무엇이며 보호 시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 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矯正福祉의 理論과 實際, 2003, 李永熙 著
소년보호 연구 제3호 , 제2호
www.parksimon.com 경북대학교 사회복지과 명예교수 박석돈 홈페이지 참고.
비행청소년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
학원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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