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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윤리] 경찰윤리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5.02.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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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찰윤리의 개념 및 필요성
Ⅱ. 경찰관 윤리교육
1. 경찰 윤리교육의 목적
2. 우리 나라 경찰 윤리강령 및 윤리헌장
3. 우리 나라 윤리교육의 실태와 발전방향
Ⅲ. 결

본문내용

윤리란 올바른 방향으로 행위를 인도하는 규범적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윤리학의 중요한 연구대상 중의 하나가 어떤 행위가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윤리는 경찰관이 따라야 할 직업윤리로 규정할 수 있겠다.
모든 직업이 일정한 윤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경찰관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특별히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 강제력과 재량권행사이다.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주어져 있다.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경찰관이 법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평등하게 집행할 것이라는 “완전한 법집행”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경찰권의 재량권행사는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경찰관의 재량권을 무한전 인정하게 되면 어려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경찰관의 재량권 행사로 인하여 자칫하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념이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관의 차별적인 법적용은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협조를 구하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일선 경찰관이 각자 제 나름대로의 재량권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경찰관리자는 부하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명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경찰조직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경찰관은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수준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찰관은 법이 전한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되 시민과 경찰조직이 기대하는 도덕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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