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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대책과 관련한 외국사례정리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미국의 정책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차

1 미국
1.1 개요
1.2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
1.3 MAPPING THE FLOOD PLAIN
1.4 홍수에 대한 대응
1.5 홍수터 계획을 활용한 치수계획

본문내용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한 지역지구제의 활용은 중요한 시설을 홍수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입지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치수계획에서도 지역지구제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홍수보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되면 홍수피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엄청난 홍수피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에 홍수위험저감을 위한 조치들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전에 알려진 홍수위험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안하여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향후 치수계획에서 반영해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 연방정부의 제방시스템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제방시스템을 잘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게 새로운 홍수터개발이 향후 피해잠재력을 높이지 않을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수단을 강구해주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셋째, 보다 극단적인 형태의 홍수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리수문모델, 홍수지도, 데이터 목록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향후 재해발생저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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