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건강보험] 한국 건강보험 변천사

저작시기 2003.04 |등록일 2005.02.10 워드파일MS 워드 (doc)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과거 의료보험법쳬계에서는 소득형태 및 파악률, 의료이용률 등이 유사한 집단별로 다수 보험자를 구성하여 독립채산방식에 의하여 자치운영 하였으나, 새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에서는 적용대상자를 단일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로 통합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같은 해 12월 의료보험법 제정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나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다가 그 이후 1970년에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보험의 성격을 띄게 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오게 되었다. 이후 그 적용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오다가 1980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가동을 거쳐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다가 1997년 12월 31일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그 동안 다수 보험자방식(조합주의)의 의료보험제도에서 통합주의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1998년 2월 노․사․정 위원회에서 의료보험 통합 합의와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을 통해 직장조합까지를 포함한 통합이 이루어졌었다.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작되면서 지금의 건강보험제도가 자리잡게 되었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