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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의 저작권 논쟁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5.02.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저작권의 개요
(1). 저작권의 정의
(2) 멀티미디어저작물과 저작권법상의 분류
(3) 멀티미디어 저작물관련 저작권침해 유형

2. 동영상 아이디 공용과 저작권 논쟁
(1) 동영상 아이디 공용의 개요
(2) 본건에 대한 각 측의 입장과 저작권에 대한 경제학적 의견
(3) 법조계의 의견과 현재 상황

3. 마치면서(사견)

본문내용

(3) 멀티미디어 저작물관련 저작권침해 유형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겨난 멀티미디어 저작물이 기존 저작권의 정의에 따
라 정의하기 어렵고, 또한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복사, 저장, 전송이 쉬워지면서 이에 따라 멀티미디어 관련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유형을 두가지로 나눠 구분해 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유형은 물리적인 객체 CD,DVD를 이용한 판매, 저장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이다.

"94년부터 대학가에 광고전단을 뿌려 상용 소프트웨어가 담긴 CD 롬을 염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무선 호출기 번호를 적시하는 등으로 대담하게 불법복제 CD-ROM판매를 하고 있으나 무선호출기를 가명으로 등록해 놓고 수시로 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적발이 쉽지 않으며, 점조직화 하고 있어 더욱 적발이 어려운 현실이다. 전자상가 등에 일시적으로 가판을 설치 판매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1995. 4.경부터 10.경까지 음란CD 및 상용소프트웨어 복제CD 판매상 8명 적발(서울지검 검사 한봉조) 등이 있다." http://www.knou.ac.kr/kd000/kdg00/data/방송-김미정.hwp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침해와 저작권법제의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 논문 방송정보학과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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