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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2.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농업의 현실
(1)한국 농업의 실태
(2)한국 농업에 미친 농산물 수입 개방

2. 농산물 수입 개방 대응전략
(1)주요국의 역대 농업협상 전략
(2)한국 농업의 대응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농업 개방에 대한 관심의 필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농촌인구의 유출, 이농현상이 이루어졌다. 물론 기술개발에 힘입은 농업생산기술의 발달로 농업의 생산능력이 높아졌지만 도시와 농촌간 인구수의 격차는 사회의 문제를 유발시킬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농촌은 이제 노인들의 사회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농촌의 낙후성과 노령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농촌은 또다시 개방화의 물결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1995년에 출범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는 본격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관세나 보조금 등을 문제시 하게 되었으며 우르과이 라운드를 통해 농산물 시장도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농업의 기능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농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80년대에 들어와서 이상기후 때문에 공급부족 및 가격폭등사태가 적지 않았고 세계 곡물 시장의 50%이상을 카길, 콘티넨탈 등 5대 곡물상들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조그만 공급 감소에도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다. 우리의 주식인 자포니카 쌀은 일본과 미국에서만 생산 공급할 수 있는데 만약 쌀 생산을 포기하고 전부 미국에서 들여다 먹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미국쌀을 사먹어야 하고 흉작이 닥치면 그것조차 얻을 수가 없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중요식량의 자급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의 중요성 때문에 농업 개방에 반대하며 우리 농산물과 식량주권을 지키자는 농민들의 외침은 거세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의 관심은 크지 않다. 하지만 식량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참고 자료

한국 농어촌 사회 연구소,『수입개방과 한국 농업』, 비봉출판사, 1992.
통계청, 농림통계연보, http://www.nso.go.kr/
김성훈, 『WTO와 한국 농업』, 비봉출판사, 1999.
전국농민 총연맹, 쌀맛자료집, http://www.ijunnong.net/ 2004.
이성주 외 역, 『WTO 개황』, 외교통상부, 1995.
허신행, 『농산물 시장개방 어떻게 할 것인가』, 범우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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