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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저작시기 2005.02 |등록일 2005.02.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과 수석장학생입니다. 소비대차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
1. 소비대차의 의의
2. 법적성질

Ⅱ소비대차의 성립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2. 소비대차의 실효에 관한 특칙
3. 무이자소비대차의 해제에 관한 특칙

Ⅲ. 소비대차의 효과
1.대주의 의무
2.차주의 의무

Ⅳ.소비대차의 종료
1.반환시기
2.기한의 이익의 상실
3.실효사유

Ⅴ.준소비대차
1.의의
2.성립요건
3.효력

본문내용

1. 소비대차의 의의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효력이 생긴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차주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처분(소비)하고 나중에 그와 같은 종류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소비와 대차의 양면이 병존하는 특색을 이루며, 이 점에서 같은 대차형의 계약이면서도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는 사용대차․임대차와 구별된다.
그래서 후자의 목적물은 특정물인데 비해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소비물로서, 본조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그 목적으로 정한다.
쌀․보리와 같은 대체물을 빌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날 소비대차가 주로 문제되는 것은 금전을 빌린 경우이다. 그런데 대주는 차주에게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변제기에 그와 같은 종류의 것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채권의 확보를 위해 보증채무와 같은 인적 담보 내지는 물적 담보가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시 말해 (금전)소비대차와 담보제도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김성룡, 채권법, 만파, 2003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2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1997
김형배, 채권각론, 신조사, 2001
노종찬, 민법Ⅱ 제3판, 형설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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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채권각론 제3판,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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