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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디지털 저작권의 미래와 방향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2.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개념
1. 개념
2. 디지털저작권의 종류 및 침해사례

Ⅲ. 디지털저작물의 보호
1.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WIPO)의 인터넷저작권 보호 동향
2. 해외의 인터넷저작권 보호 동향

Ⅳ. 디지털저작물의 변화 및 한계
1.디지털저작물의 새로운 유통형태
2. 기술적 대응
3. 디지털 저작물의 관리의 한계

Ⅴ. 정부의 대처

Ⅶ. 결 론

본문내용

인터넷의 발전은 사람들 사이의 소통(Communication)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소리바다의 경우도, 이를 통해 기존에는 배제되어왔던 신진 음악가들이 좀 더 음악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 혹은 보다 많은 사람이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 질수 있다. 물론 과거의 사업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인터넷의 자유로움을 제약할 이유는 없다. 오픈 소스가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듯이, 기업들은 인터넷이 단지 비즈니스만을 위한 사업공간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요구와 추세에 맞는 사업방식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저작권법의 개정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인터넷저작권 보호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한 정서적 접근을 통한 제도화는 우리나라의 디지털저작물의 유통과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저작권법 이전에 '후원제도' 등을 통해서 여러 문화 활동이 이루어져 왔듯이, 디지털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상징적 의미로 공유를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엄연히 지적재산권이 부여된 저작물을 인터넷에서 공유라는 이름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통시키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사이버스페이스에 유통되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체제가 확립되어야 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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