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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자연법과 실정법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2.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후회안하실거에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연법
2. 실정법
3.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4.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당위를 말한다. ꡐ사람은 죽는다ꡑ하는 것은 사실을 나타내는 자연법칙이지만 ꡐ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ꡑ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자연법칙이 아니라 그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꼭 있어야 할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법이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법인 실정법을 말한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와 정의의 체계가 있다. 이것은 사회의 규율이나 실정법이 아니라 자연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실정법보다 자연법을 존중하였으며, 서양에서도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가 자연법을 연구해 왔다. 그러나 자연법은 국가가 제정한 것도 아니요 또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므로 그것은 법이라고 할 수 없고, 적어도 법이라고 한다면 오직 실정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자연법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자연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무엇이 올바른 법인가 하는 것을 따지고 그 올바른 법을 자연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자연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의 도덕에 불과하고 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자연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연법은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있어 언제 어느 때나 들어맞는 법이요 이 자연법에 어긋나는 실정법은 무효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에 관해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의견차이가 있어왔다.

참고 자료

1. 김원주, 이철주 공저 「법학개론」한국방송대학출판부, 1999.
2. 노병호, 이영진 공저 「신법학개론」법문사, 1996
3. 고창현 「법학원론」 1994
4. 허영민 「일반법학원론」박영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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