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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국가] 동북아 정치 구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2.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레포트 제출용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A+ 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동북아 안보환경
3. 동북아 4강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4.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동요인
5. 한국의 전략선택 : 선택의 범위와 사양
6. 한국의 전략적 과제
7. 한국안보의 전망과 대응

본문내용

1. 서론

역사의 진행방향은 항상 변화 속으로 열려 있다. 역사의 어느 시점이건 그 시대를 변동시켜 나가는 동태적 요소가 배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의 영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동북아 안보환경의 동태적 변화양상을 탐독하고 미래로의 변화를 조망하는 일은 특별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동북아 지역에서 펼쳐지는 국제정치의 시대적 구도와 조류가 한국의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역사의 어느 시점이나 지대하였다. 한국을 식민지로 전락시켰던 19세기말과 20세기 초의 시점이나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점철되었던 20세기 중엽의 역사도 한반도에 미친 국제 정치적 환경의 무거운 무게를 대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1세기 가까운 미래에도 뚜렷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이를테면 우리에게 있어 동북아 국제정치의 구도를 탐독하는 일은 곧 생존과 번영의 일차적 조건과 같은 것임을 지난 한 세기의 역사적 경로가 웅변하고 있다. 동북아 국제정치의 환경이 한국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대략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동북아 주변국들과 역학관계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져 있는 약소국이라는 사실이다. 약소국은 강대국에 비해 외부 환경적 변수가 더 심대하게 작동한다. 20세기 후반기에 들어 한국이 국가역량을 증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바라본 힘의 상대적 열위에는 큰 변동이 없다. 가까운 미래의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에도 이러한 점은 현실적 사실로 작동할 것이다. 동북아 국제 정치적 환경이 한반도에 던지는 다른 하나의 의제는 한반도가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에서 가지는 지전략적 중요성이다. 한반도의 지전략적 중요성은 19세기말 동북아 국제정치의 대립구도의 특징, 국제적 갈등의 열전 터가 되었던 한국전쟁, 오늘날 동북아 열강의 외교전략의 핵심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화에 공통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 등에서 증명된다. 한반도의 지전략적 조건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의 문제다. 따라서 이 또한 가까운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불변의 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현존 동북아 안보환경의 특징을 규명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 양상을 전망하려는 것에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한반도가 가지는 역사적 및 지정학적 위상의 조건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염두에 둘 때 현시점에서 어떠한 중기적 전략이 필요한지 검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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