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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친일진상규명법에 관한 총체적 이해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5.02.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여.
좋은 참고자료로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랄께요.

목차

ꊱ 들어가며

ꊲ 친일진상규명법의 의미

ꊳ 친일파의 정의

ꊴ 친일진상규명법 제정해야 하는 이유

ꊵ 친일진상규명법 어떤 내용인가

ꊶ 개악 조항과 그에 따른 문제점
(1) 개악 조항과 문제점
(2) 개악조항에 대한 8월중 개정 예정

ꊷ 친일파는 살아있다 (친일인사들의 방해공작의 실태)
(1) 친일세력의 방해
(2) 안타까운 현실들

ꊸ 앞으로 해야 할 우리들의 과제

ꊹ 결론

본문내용

ꊱ 들어가며

반민특위가 좌절된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 청산의 문제가 다시 벽에 부딪힌 것은 친일세력의 영향력이 이 사회에 얼마나 굳건하게 뿌리깊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었다. 그간 역대정권이나 사회지도층이 철저히 과거사 청산을 외면해 온 결과 국가의 정통성과 존엄성이 크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사 관련 4대 특별법안 제출은 의미 있는 역사적 진전이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독 ꡐ일제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ꡑ은 기나긴 표류 끝에 만신창이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함으로써 폐기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법안 심의가 난항을 거듭한 것은 반대측 의원들이 주장하듯 법률적 미비가 원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입법 취지가 진상규명에 있었는데도 국론분열이나 후손들의 명예훼손 등을 거론하며 이를 호도하고, 지엽적인 세부조항을 문제 삼으며 법안의 본질을 크게 손상시켜 사실상 진상규명을 저지하는 개악조항으로 독소조항만이 가득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 잘못 개정된 법안은 시행되어서는 안 될 악법임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저는 친일진상규명법이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의미,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이유와 친일이라는 의미에 대해 파악해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논쟁들과 또한 그 잘못된 법안(개악조항)의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알아보고 더불어 친일인사들의 방해공작의 실태에 대해 논하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ꊲ 친일진상규명법의 의미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써 55년 만에 친일행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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