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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수질오염의 실태와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2.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들어서며

Ⅱ. 수질오염의 역사

Ⅲ. 수질오염의 원인
1. 생활하수
2. 산업폐수
3. 축산폐수

Ⅳ. 수질오염의 영향
1. 인체에 미치는 영향
2. 용수에 미치는 영향
3. 수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Ⅴ. 우리나라 수질오염현황
1. 서해안의 수질오염
2. 한강(팔당호)과 낙동강의 수질오염
3. 시화호의 수질오염
4. 지하수의 수질오염
5. 약수터의 수질오염

Ⅵ.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1. 수자원 관리 일원화 입법 필요
2. 수질보전을 위한 총량규제법 제정 절실

Ⅶ. 맺으며

본문내용

수질환경보전법이나 수도법상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 허가취소 및 폐쇄조치,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수질오염의 수계별 영향권역 설정 고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은 원칙적으로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하천과 댐의 관리책임을 맡는 국토관리청과 분리되어 있다. 또한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하수도 폐수 또는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등의 설치 등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수계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 있는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수도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도 난맥상이 드러난다. 수도시설의 계획, 설치 및 책임이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등의 구분에 따라, 또한 같은 상수도에 관하여도 상수원, 취수장, 정수장,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과정에 따라 건설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으로 혼재해 있다.지표수나 지하수나 모든 물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위적으로 나뉘어진 관할구역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때문에 물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수질보전은 물론 수자원의 낭비와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무는 분장하되 어느 한 기관이 일관되게 관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환경산업 자체가 선진국의 전략산업이 된 지 오래다. 2001년 국가간 환경관련 기술과 상품의 교역량은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자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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