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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형법정주의, 한시법, 범죄이론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5.02.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죄형법정주의
Ⅰ 의의(意義)
Ⅱ 연혁과 사성적 기초
Ⅲ 현대적 의의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Ⅰ 법률주의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Ⅲ 명확성의 원칙
Ⅳ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Ⅴ 적정성의 원칙

한시법
1. 의의
2. 한시법의 추급효
3. 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변경 폐지

범죄이론
1.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의의
2. 양주의(兩主義)의 형법해석상의 차이
3. 비판

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
Ⅰ 의의(意義)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형법의 최고원리이다.
Ⅱ 연혁과 사성적 기초
죄형법정주의는 영국의 Magna Charta에서 유래하여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이론'과
Feuerbach의 '심리 강제설'이 그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법적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유지하는데 그 사상적 기초가 있다.

Ⅲ 현대적 의의
1. 죄형법정주의의 가치
(1) 비판
①권력분립이론: 사회이익을 소홀히 하고 유효한 사회방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성문법의 완전무결성을 전제로 하고, 법률해설을 불허하고 있다.
②심리강제설: 인간을 합리적, 이성적으로만 보아 충동에 의하여 행동하는 범죄인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2) 가치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형벌권행사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써 형법의 지도원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2.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는 형식적 법치국가원리와 함께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그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한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원칙을 의미하여 법관의 자의뿐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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