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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1.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 머리말

Ⅱ . 보수
1 . 보수의 의의
2 . 공무원보수의 특징
3 . 보수수분 결정의 기본원칙과 결정요인
4 . 보수체계와 보수표의 작성
5 . 승급
6 . 우리나라 보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 연금
1 . 연금제도의 의의
2 . 연금기금의 조성
3 . 연금급여와 후생복지혜택
4 .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 맺음말

본문내용

2 . 연금기금의 조성
1) 기금제와 비기금제 : 기금제란 연금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미리 기금을 마련해 놓고 이 기금의 운용․투자에서 얻어지는 이자 또는 수익금으로 연금을 충당하는 제도이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비기금제는 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국가의 일반세입금 중 소요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서 계상(예산 편성에 넣음)하여 지출하는 제도이며,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가 채택하고 하고 있다.
2) 기여제와 비기여제 : 이것은 기금제를 채택하는 경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이다. 기여제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이며, 비기여제는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의 연금은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여금은 보수월액의 8.5%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국가공무원법 제66조 : 기여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은 회계연도의 보수예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3) 퇴직연금의 비용부담의 원칙 :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비용부담의 원칙은 조정의 원칙, 재정균형의 원칙, 기여금과 부담금의 평균이 있다.
3 . 연금급여와 후생복지혜택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공무원이 정년, 질병, 부상, 기타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의 연금지급과 공무원이 사망한 때의 유족에 대한 급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연금제도는 연금급여의 범위를 상당히 넓히고 있다. 어느 나라 제도에서나 널리 볼 수 있는 퇴직 및 사망급여를 지급하는 외에 공무원이 재직하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각종의 후생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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