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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사회의 문제점과 대안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5.01.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여.
좋은 참고자료로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랄께요.

목차

ꊱ 고찰의 필요성

ꊲ 전자감시 사회의 문제점
(1) 개략적인 문제점
(2) 미셸 푸코의 지적
(3) 직장 내 감시문제

ꊳ 관련된 개념 설명
(1) 프라이버시권 - 고전적 개념
(2) 자기정보통제권 - 현재의 개념
(3) 반감시권으로 발전하는 프라이버시권

ꊴ 대안제시
(1) 프라이버시 통합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2)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3) 반감시권이 정립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ꊲ 전자감시 사회의 문제점

감시엔 정부가 주도하는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건강카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에도 문제점이 있고, 직장 내 감시에도 감시 카메라와 전자 메일 감시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논의의 과도한 확대를 막기 위해 민간영역, 그 중에서도 직장 내 감시문제에 관한 경우만 다루기로 한다.

(1) 개략적인 문제점

1) 기본권의 침해

감시의 가장 큰 문제는 감시받는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감시기술은 감시받는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사생활 뿐 아니라 행동과 사상까지도 파악한다. 감시는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은 물론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까지 침해한다.

2) 민주주의의 왜곡

감시로 인하여 감시받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국가와 민간의 민주주의는 억압되고 왜곡된다. 또 감시로 수집한 정보를 통해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과 소비자, 노동자의 의사, 즉 민주주의가 왜곡된다.

3) 배제와 차별

감시로 수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관리와 통제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국민과 소비자, 노동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범주화된다. 범주화는 구별의 근거가 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과 소비자,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이루어진다.

(2) 미셸 푸코의 지적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1975) 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시선의 권력을 자유의 억압 정도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푸코는 이 책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눈’은 개인들에게 일일이 번호를 부여하고 관찰하며 세심히 기록한다. 그리고 훈련과 평가가 뒤따르고 규준에 못 미치는 자에게는 처벌이 가해진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길들여진 신체는 개인과 집단의 생산적 능력을 증대시킨다. 하지만 권력은 감시당하는 쪽에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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