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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5.01.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2,400원

목차

1.농가부채 현황
2.농가부채 누적 원인
3. 농가부채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4가지 이유
4. 정부 대책
5. 정부 부채대책의 문제점
6. 농가부채해결의 중점사항
7. 전농의 요구
(가칭)농가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본문내용

2. 농가부채 누적 원인

① UR협상 이후 세계화,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시설현대화, 규모화를 추진하여 주로 30-50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자금이 투자됨.
② 그러나 UR협상실패로 인한 무차별적인 수입개방과 저농축산물 가격정책, 설상가상으로 IMF사태로 인한 농자재값 폭등과 소비감소 등으로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게 되었고, 융자자금의 이자마저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놓임.
③ 농업수익률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13%(IMF이후 16-18%)대의 고금리를 도저히 버텨낼 수 없고, 이에 경영수지악화로 인하여 이자부담 및 상환을 위해 또다시 고금리의 상호금융자금을 빌려 상환해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됨.
④ 젊은층을 중심으로 파산, 야반도주, 자살 등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연대보증인까지 대납, 또는 파산하여 마을사람들이 한꺼번에 파산하는 경우가 속출.
⑤ 올해에도 충남부여에서 3명의 농민이, 경남에서도 1명의 농민이 상반기 오렌지 등 수입농산물에 의한 가격폭락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함.
⑥ 농업의 중추를 맡고 있는 젊은층이 파산하고 있고 농촌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가부채문제는 농민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농업이 계속 유지되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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